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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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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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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1
노경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503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78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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